공중위생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가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신… | [세탁기능사 필기] 11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정답은 '6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다.
공중위생관리법의 벌칙에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중요사항의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자에게 매기는 벌칙은 6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다.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은 변경신고 미이행에 매기는 벌칙 기준이 아니다.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벌금'은 징역 상한과 벌금 상한 모두 이 위반의 기준이 아니다.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은 벌금 상한은 같지만 징역 상한이 이 위반의 기준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