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탁업을 하는 자가 시설 및 설비기준을 위반하여 엉업장폐쇄명령이 부여되… | [세탁기능사 필기] 12년 3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세탁기능사 필기] 12년 3회차
세탁업을 하는 자가 시설 및 설비기준을 위반하여 엉업장폐쇄명령이 부여되는 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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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위반
2
2차 위반
3
3차 위반
4
4차 위반
해설
세탁업의 시설·설비기준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은 위반 횟수에 따라 단계적으로 부과되는데, 「공중위생관리법」에서 규정하는 세탁업의 처분기준에 따르면 시설·설비기준 위반 시 1차는 개선명령, 2차는 개선명령, 3차는 영업정지명령이 부과되고, 4차 위반 시 영업장폐쇄명령이 부여된다. 따라서 영업장폐쇄명령은 같은 위반을 반복한 4번째 적발 시점에서 비로소 부과되는 최종 행정처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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