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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위생영업자가 영업소폐쇄명령을 받고 도 계속하여 영업을 하는 때에 관… | [세탁기능사 필기] 12년 3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세탁기능사 필기] 12년 3회차
공중위생영업자가 영업소폐쇄명령을 받고 도 계속하여 영업을 하는 때에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조치를 할 수 있는 것이 아닌 것은?
1
당해 영업소의 간판 기타 영업표지물의 제거
2
당해 영업소가 위법한 업소임을 알리는 게시물 등의 부착
3
영업을 위하여 필수불가결한 기구 또는 시설물을 사용할 수 없게 하는 봉인
4
영업소에 고객이 출입할 수 없도록 출입문 폐쇄
해설

정답은 '영업소에 고객이 출입할 수 없도록 출입문 폐쇄'이다.

공중위생관리법에서 영업소폐쇄명령 뒤에도 영업을 계속하면 관계공무원이 하는 조치에는 '당해 영업소의 간판 기타 영업표지물의 제거'·'당해 영업소가 위법한 업소임을 알리는 게시물 등의 부착'·'영업을 위하여 필수불가결한 기구 또는 시설물을 사용할 수 없게 하는 봉인'이 들어 있고, '영업소에 고객이 출입할 수 없도록 출입문 폐쇄'는 그 조치에 들지 않는다.

  • '당해 영업소의 간판 기타 영업표지물의 제거'는 영업소 바깥의 간판과 표지물을 치우는 조치이다.
  • '당해 영업소가 위법한 업소임을 알리는 게시물 등의 부착'은 고객에게 위법 업소임을 알리는 게시로, 법 조문에 든다.
  • '영업을 위하여 필수불가결한 기구 또는 시설물을 사용할 수 없게 하는 봉인'은 설비 사용을 막는 조치이며, 간판 제거·게시물 부착과 함께 관계공무원의 조치에 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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