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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탁업자가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영업소의 명칭 및 상호 또는 영업장 면… | [세탁기능사 필기] 1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세탁기능사 필기] 13년 1회차
세탁업자가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영업소의 명칭 및 상호 또는 영업장 면적의 3분의 1 이상을 변경한 때 1차 위반 시 행정처분 기준은?
1
경고 또는 개선명령
2
경고
3
영업정지 5일
4
영업장 폐쇄명령
해설

정답은 '경고 또는 개선명령'이다.

세탁업자가 신고 없이 영업소의 명칭·상호 또는 영업장 면적의 3분의 1 이상을 변경한 위반의 1차 행정처분 기준은 경고 또는 개선명령이다.

  • '경고'는 개선명령을 뺀 단독 처분이며, 이 위반의 1차 기준이 아니다.
  • '영업정지 5일'은 영업을 일정 기간 멈추게 하는 처분이며, 1차 위반의 그 기준이 아니다.
  • '영업장 폐쇄명령'은 영업소를 닫게 하는 가장 무거운 처분이며, 그 기준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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