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이용시설은 누구의 령으로 정하는가? | [세탁기능사 필기] 1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세탁기능사 필기] 15년 1회차
공중이용시설은 누구의 령으로 정하는가?
1
시·도지사령
2
보건복지부장관령
3
국무총리령
4
대통령령
해설
공중이용시설의 범위와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공중이용시설의 편의증진에 관한 기준」 등 관련 법령에서 공중이용시설의 구체적인 정의·분류·설치 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위임하고 있으며, 이는 전국 단위의 일관된 기준 설정이 필요한 사항으로 최고 행정규칙 수준인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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