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위생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변경신고하지 않아… | [세탁기능사 필기] 16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세탁기능사 필기] 16년 2회차
공중위생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변경신고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1
영업소의 명칭 또는 상호
2
영업소의 소재지
3
신고한 영업장 면적의 3분의 1이상의 증감
4
연평균 수입의 3분의 1이상의 증감
해설
공중위생관리법에서 변경신고 대상은 영업소의 명칭·상호, 소재지, 영업장 면적의 3분의 1 이상 증감 등이며, 연평균 수입의 변동은 신고 대상이 아니다. 공중위생영업은 위생 기준 충족 여부가 규제의 핵심이므로 영업장의 물리적 요소(위치, 규모)나 명칭 변화는 신고하여야 하지만, 수입액 변동은 공중위생 관리와 무관하므로 신고 의무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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