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중 공중위생영업의 종류별 시설 및 설비기준을 규정한 공중위생관리법… | [세탁기능사 필기] 16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세탁기능사 필기] 16년 2회차
다음 중 공중위생영업의 종류별 시설 및 설비기준을 규정한 공중위생관리법령은?
1
시행령
2
시행규칙
3
법률
4
훈령
해설
공중위생관리법은 법정 체계상 법률 → 시행령 → 시행규칙으로 구성되며, 종류별 시설·설비기준의 구체적 기준은 시행규칙(보건복지부령)에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법률은 원칙과 기본사항, 시행령은 일반적 준칙을 규정하고, 시행규칙은 세부적이고 기술적인 기준(예: 면적, 구조, 장비 등)을 상세히 정하는 것이 법령 체계의 원칙이므로, 공중위생영업의 종류별 시설 및 설비기준은 가장 세부적이고 구체적인 성격의 시행규칙에서 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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