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년01회

고용노동부장관이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안전보건진단을 받아" 안전보건개선계획 수립·시행을 명할 수 있는 경우 4가지 쓰시오-산업재해율이 같은 업종 평균 산업재해율의 2배 이상인 사업장-사업주가 필요한 안전 * 보건조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직업성 질병자가 연간 2명 이상(상시근로자 1천명 이상인 사업장의 경우 3명 이상)발생한 사업장-그 밖에 작업환경 불량, 화재 * 폭발 또는 누출 사고 등으로 사업장 주변까지 피해가 확산된 사업장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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