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상실기2급(151-200번)

정부가 출산장려를 위하여 근로시간에 관계없이 일정금액의 육아비용 보조금을 지원하기로 했다.이 육이비용 보조금이 부모의 근로시간에 미치는 효과를 다음 두가지로 구분하여 설명하시오.-부모가 육아보조금이 지급되기 전에 경제활동에 참여하지 않고 있었던 경우-부모가 육아보조금이 지급되기 전부터 근로를 하고 있었던 경우1. 부모가 육아보조금이 지급되기 전에 경제활동에 참여하지 않고 있었던 경우- 정부로부터 지급받은 육아보조금으로 자녀를 탁아시설에 맡기고 경제활동에참여하는 부모들이 생길 것이므로 부모의 근로시간은 늘어날 것이다.2. 부모가 육아보조금이 지급되기 전부터 근로를 하고 있었던 경우- 정부의 육아보조금 지급으로 비근로소득이 증가함.비근로소득의 증가는 일반적으로 노동공급을 감소시키므로 부모의 근로시간은 줄어들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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