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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장의 영업 허가가 되는 근거 법률은? | [조주기능사 필기] 13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조주기능사 필기] 13년 2회차
주장의 영업 허가가 되는 근거 법률은?
1
외식업법
2
음식업법
3
식품위생법
4
주세법
해설

주장(bar)을 포함한 식품접객업의 영업 허가·신고 근거는 식품위생법이다.

외식업법이나 음식업법이라는 명칭의 법률은 존재하지 않으며, 주세법은 주류의 제조·판매면허 등을 규율하는 법으로 영업허가 근거와는 별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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