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중 차대번호를 재 표기할 수 있는 부득이한 사유로 인정할 수 없는… | [자동차정비기능사 필기] 06년 3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자동차정비기능사 필기] 06년 3회차
다음 중 차대번호를 재 표기할 수 있는 부득이한 사유로 인정할 수 없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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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에 차대번호 또는 원동기형식의 표기가 없거나 표기 방법 및 체계가 등록번호판제식에 관한 고시에 적합하지 않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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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의 차대번호 또는 원동기형식의 표기가 다른 자동차의 표기와 유사할 때
3
자동차가 사고로 파손되어 프레임 또는 차체의 전체를 교환하여 정비하고자 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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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기시행자인 자동차 제작자가 차대번호 또는 원동기형식을 잘못 표기한 자동차를 판매한 경우
해설
차대번호 재표기는 원칙적으로 제한되며, 표기가 없거나 기준에 맞지 않을 때, 다른 자동차와 표기가 유사할 때, 제작자가 잘못 표기한 채로 판매한 경우처럼 제작·표기상의 하자가 있을 때만 부득이한 사유로 인정된다.
반면 사고로 파손되어 프레임이나 차체 전체를 교환하는 정비는 차량 동일성 관리 차원에서 재표기 사유로 인정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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