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 오답노트 1회차

식물신품종 보호법에서 품종보호에 관한 서류 제출 효력 발생시기와 절차 무효의 경우에 대해서 설명하시오.서류제출의 효력 발생 시기 : 절차의 무효 :서류제출의 효력 발생 시기 : 출원서, 청구서, 그 밖의 서류(물건을 포함한다.)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심판위원회 위원장에게 도달한 날부터 그 효력이 발생한다.절차의 무효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nbsp;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심판위원회 위원장은 보정명령을 받은 자가 지정된 기간까지 보정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품종보호에 관한 절차를 무효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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