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의설립 관련 상세 페이지

1. 법인으로 한다

2. 생산 및 유통 질서가 건전하게유지될 수 있도록 노력

3. 관련 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 범위 내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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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 따른 단체는 법인으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설립된 단체는 종자 및 묘의 생산 및 유통질서가 건전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2. 27.>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설립된 단체의 종자산업 관련 업무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1. 6. 15.>

⑤ 제1항에 따른 단체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1. 6.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