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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품종보호결정 또는 심결을 받은 자의 상세 페이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품종보호결정 또는 심결을 받은 자의 벌칙은?

해설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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