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의 최저소비효율기준에 미달하는 효율관리기자재의 생산 또는 판매금지… | [에너지관리기능사 필기] 03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에너지관리기능사 필기] 03년 2회차
에너지의 최저소비효율기준에 미달하는 효율관리기자재의 생산 또는 판매금지 명령을 위반한 자에 대한 벌칙은?
1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2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4
2천만원 이하의 벌금
해설
최저소비효율기준에 미달하는 효율관리기자재에 대한 생산 또는 판매금지 명령을 위반한 자의 벌칙은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다.
징역형은 규정되지 않고 벌금형만 두고 있다는 점이 이 조항의 특징이다. 벌칙 수준은 법 개정으로 달라질 수 있으므로 출제 당시 기준으로 이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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