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열사용기자재의 설치 · 시공 또는 세관을 업으로 하는자는 어느 법에… | [에너지관리기능사 필기] 04년 3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에너지관리기능사 필기] 04년 3회차
특정열사용기자재의 설치 · 시공 또는 세관을 업으로 하는자는 어느 법에 따라 등록해야 하는가?
1
에너지이용합리화법
2
집단에너지사업법
3
고압가스안전관리법
4
건설산업기본법
해설
특정열사용기자재의 설치·시공 또는 세관을 업으로 하려는 자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관련 업종으로 등록해야 한다.
에너지이용합리화법은 특정열사용기자재 자체의 제조·검사 등을 규율하는 법이고, 실제 시공업 등록은 건설산업기본법 체계에서 이루어진다. (출제 당시 법령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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