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이용합리화법의 목적이 아닌 것은? | [에너지관리기능사 필기] 04년 4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에너지관리기능사 필기] 04년 4회차
에너지이용합리화법의 목적이 아닌 것은?
1
에너지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이용
2
에너지 소비로 인한 환경피해를 줄임
3
에너지의 개발 및 보급
4
에너지의 수급 안정
해설
에너지이용합리화법의 목적은 에너지의 수급 안정, 효율적 이용 증진, 에너지 소비로 인한 환경피해 감소, 나아가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과 국민복지 증진에 이바지하는 데 있다.
에너지를 개발하고 보급을 확대하는 것은 이 법이 아니라 신에너지·재생에너지 관련 법령 등이 다루는 영역이므로 법의 목적 조항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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