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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대상기기 조종자를 선임하지 아니 한 자에 대한 벌칙은?
1천만원 이하의 벌금
2천만원 이하의 벌금
5백만원 이하의 벌금
1년 이하의 징역
검사대상기기 조종자를 선임하지 아니한 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출제 당시 기준의 에너지이용합리화법 벌칙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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