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이용합리화법의 위반 사항과 벌치 내용이 맞게 짝지워진 것은? | [에너지관리기능사 필기] 06년 4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에너지관리기능사 필기] 06년 4회차
에너지이용합리화법의 위반 사항과 벌치 내용이 맞게 짝지워진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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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율관리기자재 판매금지 명령 위반 시 - 1천만원 이하의 벌금
2
검사대상기기 조종자를 선임하지 않을 시 - 5백만원 이하의 벌금
3
검사대상기기 검사 의무 위반 시 - 1년이하의 징역 도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
4
검사대상기기조종자가 법에 정한 교육을 받지 않을 시 - 5백만원 이하의 벌금
해설
검사대상기기의 검사를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규정되어 있어 올바르게 짝지어진 것이다.
검사대상기기 조종자를 선임하지 않은 경우는 제시된 금액보다 높은 벌금이 규정되어 있고, 조종자가 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는 벌금이 아니라 과태료 부과 대상이므로 잘못된 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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