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이용 합리화법상 에너지 사용의 제한 또는 금지에 관한 조정·명령 … | [에너지관리기능사 필기] 08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에너지관리기능사 필기] 08년 2회차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상 에너지 사용의 제한 또는 금지에 관한 조정·명령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위반한 자에 대한 벌칙은?
1
3백만 원 이하의 과태료
2
4백만 원 이하의 과태료
3
5백만 원 이하의 과태료
4
6백만 원 이하의 과태료
해설
에너지 사용의 제한 또는 금지에 관한 조정·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위반한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에너지수급 안정을 위한 조정·명령 위반은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라 과태료 부과 대상으로 규정되어 있다는 점이 이 조문의 요지이다. (출제 당시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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