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기본법상 정부의 에너지정책을 효율적 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 | [에너지관리기능사 필기] 08년 3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에너지관리기능사 필기] 08년 3회차
에너지기본법상 정부의 에너지정책을 효율적 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20년을 계획기간으로 5년마다 수립·시행하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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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온실가스배출저감 종합대책
2
에너지이용합리화 실시계획
3
기후변화협약대응 종합계획
4
국가에너지기본계획
해설
출제 당시의 에너지기본법에 따라 정부는 에너지정책을 효율적·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20년을 계획기간으로 하는 국가에너지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도록 하였다.
다만 이후 법령이 개정되면서 근거 법률과 계획의 명칭이 바뀌었으므로(에너지법 체계로 이관·명칭 변경), 현행 기준은 별도로 확인해야 한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