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서 정한 검사에 합격되지 아니한 검사대상기기를 사용한… | [에너지관리기능사 필기] 09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에너지관리기능사 필기] 09년 2회차
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서 정한 검사에 합격되지 아니한 검사대상기기를 사용한자에 대한 벌칙은?
1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만원 이하의 벌금
2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 만원 이하의 벌금
3
1천 만원 이하의 벌금
4
5백 만원 이하의 벌금
해설
검사에 합격하지 않은 검사대상기기를 사용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해져 있다(출제 당시 에너지이용합리화법 기준).
이는 검사대상기기의 안전성을 담보하기 위한 벌칙 조항으로, 법령 개정에 따라 수치가 달라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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