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이용합리화법의 기본 목적이 아닌 것은? | [에너지관리기능사 필기] 10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에너지관리기능사 필기] 10년 1회차
에너지이용합리화법의 기본 목적이 아닌 것은?
1
에너지의 수급안정을 기함
2
국민복지의 증진과 지구온난화의 최대화에 이바지
3
에너지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이용의 증진
4
에너지소비로 인한 환경피해를 줄임
해설
에너지이용합리화법의 기본 목적이 아닌 것은 국민복지의 증진과 지구온난화의 최대화에 이바지라는 설명이다.
이 법은 에너지의 수급 안정, 에너지의 합리적·효율적 이용 증진, 에너지 소비로 인한 환경피해 감소 등을 목적으로 하며, 지구온난화는 '방지'하는 것이 취지이지 '최대화'는 법의 목적과 정면으로 모순된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