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경제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의 업무 중 에너지관리공단에 위탁한 업무가… | [에너지관리기능사 필기] 10년 3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에너지관리기능사 필기] 10년 3회차
지식경제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의 업무 중 에너지관리공단에 위탁한 업무가 아닌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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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대상기기의 검사
2
검사대상기기의 폐기 사용중지 설치자 변경에 대한 신고의 접수
3
검사대상기기조종자의 자격기준의 제정
4
에너지절약전문기업의 등록
해설
위탁업무는 검사·신고접수·등록처럼 실무적 집행 업무이고, 자격기준을 새로 정하는 것은 위탁 대상이 아니라 주무부처가 직접 정하는 사항이다.
검사대상기기의 검사, 폐기·사용중지·설치자 변경 신고의 접수, 에너지절약전문기업의 등록은 모두 에너지관리공단에 위탁되어 온 실무 업무다.
반면 검사대상기기조종자의 자격기준 제정은 법령 사항을 정하는 것이므로 위탁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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