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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에 합격하지 아니한 검사대상기기를 사용한 자에 대한 벌칙기준은?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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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에너지관리기능사 필기] 11년 3회차

검사에 합격하지 아니한 검사대상기기를 사용한 자에 대한 벌칙기준은?

1

300만 원 이하의 벌금

2

500만 원 이하의 벌금

3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4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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