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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에너지관리기능사 필기] 11년 3회차
다음 보기는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의 목적에 관한 내용이다. ( )에 들어갈 내용으로 맞는 것은?
이법은 경제와 환경의 조화로운 발전을 위해서 저탄소녹색성장에 필요한 기반을 조성하고 ( ① )과 ( ② )을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활용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을 도모하며 저탄소 사회구현을 통하여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국제사회에서 책임을 다하는 성숙한 선진 일류국가로 도약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① 녹색기술 ② 녹색산업
2
① 녹색성장 ② 녹색산업
3
① 녹색물질 ② 녹색기술
4
① 녹색기업 ② 녹색성장
해설
빈칸에는 차례로 녹색기술과 녹색산업이 들어간다.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1조(목적)는 경제와 환경의 조화로운 발전을 위하여 저탄소 녹색성장에 필요한 기반을 조성하고 녹색기술과 녹색산업을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활용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을 도모한다고 규정한다. 즉 새 성장동력으로 지목한 두 축이 기술과 산업이다.
녹색성장은 이 조문에서 활용 대상이 아니라 법 전체가 지향하는 상태로 쓰이고, 녹색물질·녹색기업은 목적 조문에 등장하지 않는 표현이라 빈칸에 들어갈 수 없다.
2011년 출제 당시 시행 중이던 법률 기준이며, 이 법은 이후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으로 대체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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