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 이용 합리화법의 위반사항과 벌칙 내용이 맞게 짝 지워진 것은? | [에너지관리기능사 필기] 12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에너지관리기능사 필기] 12년 1회차

에너지 이용 합리화법의 위반사항과 벌칙 내용이 맞게 짝 지워진 것은?

효율관리기자재 판매금지 명령 위반 시-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검사대상기기 조종자를 선임하지 않을 시 - 5백만 원 이하의 벌금

검사대상기기 검사의무 위반 시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효율관리기자재 생산명령 위반 시 - 5백만 원 이하의 벌금

해설

에너지이용합리화법상 검사대상기기의 검사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위반사항과 벌칙이 바르게 짝지어진 것은 이 항목이다.

검사대상기기 조종자를 선임하지 않은 경우는 징역 없이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므로 5백만 원으로 짝지은 설명은 맞지 않고, 효율관리기자재 관련 명령 위반 항목들도 실제 조문에 규정된 벌칙 수준과 다르게 짝지어져 있다.

이는 출제 당시 법령 기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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