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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에너지관리기능사 필기] 12년 2회차
관리업체(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량 이상의 온실가스 배출업체 및 에너지소비업체)가 사업장별 명세서를 거짓으로 작성하여 정부에 보고하였을 경우 부과하는 과태료로 맞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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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만 원의 과태료 부과
2
500만 원의 과태료 부과
3
700만 원의 과태료 부과
4
1천만 원의 과태료 부과
해설
출제 당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은 관리업체가 사업장별 명세서를 거짓으로 작성하여 보고한 경우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였다.
해당 법은 이후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으로 대체되었으므로, 실제 적용 시에는 현행 법령의 규정을 확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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