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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이용합리화법상 검사대상기기 조종자를 반드시 선임해야함에도 불구하고 선임하지 아니 한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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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에너지관리기능사 필기] 12년 2회차

에너지이용합리화법상 검사대상기기 조종자를 반드시 선임해야함에도 불구하고 선임하지 아니 한 자에 대한 벌칙은?

1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2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3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 원 이하의 벌금

4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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