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이용 합리화법상 법을 위반하여 검사대상기기조종자를 선임하지 아니한… | [에너지관리기능사 필기] 15년 4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에너지관리기능사 필기] 15년 4회차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상 법을 위반하여 검사대상기기조종자를 선임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별칙기준으로 옳은 것은?
1
2년 이하의 징 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2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3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4
500만 원 이하의 벌금
해설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상 검사대상기기조종자를 선임하지 않은 자에 대해서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해져 있었다(출제 당시 법령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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