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의 목적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 [설비보전기능사 필기] 12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설비보전기능사 필기] 12년 1회차
산업안전보건법의 목적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1
산업안전보건기준의 확립
2
산업재해의 예방과 쾌적한 작업환경조성
3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정책의 수립 및 실시
4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 ・ 증진
해설
산업안전보건법의 목적은 산업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기준을 확립하고 그 책임의 소재를 명확히 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증진하는 데 있다(현행 조문은 '근로자' 대신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으로 표현한다).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정책을 수립하고 실시하는 것은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정부의 책무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법 목적 조항 자체가 규정하는 목적으로 보기는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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