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의 목적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 [설비보전기능사 필기] 15년 3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설비보전기능사 필기] 15년 3회차
산업안전보건법의 목적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1
산업안전보건기준의 확립
2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ㆍ증진
3
산업재해의 예방과 쾌적한 작업환경 조성
4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정책의 수립 및 실시
해설
산업안전보건법의 목적은 산업안전보건기준의 확립과 책임소재의 명확화를 통한 산업재해 예방과 쾌적한 작업환경 조성, 그리고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 유지·증진에 있으며,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정책의 수립 및 실시는 목적 조항이 아니라 국가(정부)의 책무로 따로 규정된 내용이다.
목적 조항은 기준 확립·책임 명확화·재해 예방·작업환경 조성·근로자 보호를 직접 규정하고 있을 뿐이며, 정책의 수립과 시행은 국가의 책무를 정한 별도 조문에 담겨 있다. 참고로 현행법의 목적 조항은 보호 대상을 '근로자'가 아닌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으로 넓혀 표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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