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CBT
기간통신사업자가 선로 등을 설치하기 위하여 타인의 토지 등을 사용하여야 하는데, 그 토지 등의 소유자와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경우 취할 조치 방법은?
소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전혀 사용할 수 없다.
건설교통부의 승인을 받는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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