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역무의 이용약관에 대한 설명으로 적합하지 않은 것은? 상세 페이지
1[통신선로산업기사 필기] 05년 1회차
전기통신역무의 이용약관에 대한 설명으로 적합하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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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약관이란 통신사업자가 제공하고자 하는 전기통신역무에 관하여 요금 및 이용조건을 정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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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약관은 정보통신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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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약관은 공시를 하여야 하고, 이용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비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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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부장관은 이용약관이 현저히 부당하여 공공이익의 증진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변경을 명할 수 있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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