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파법에 의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벌칙에 해당하지 않는… | [육상무선통신사 필기] 17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육상무선통신사 필기] 17년 1회차
전파법에 의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벌칙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무선국을 신고하지 아니하고 운용한 자
2
무선국의 허가 또는 신고사항을 벗어나 무선국을 운용한 자
3
통신보안에 관한 사항을 준수하지 아니한 자
4
준공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운용한 자
해설
전파법상 통신보안에 관한 사항을 준수하지 아니한 자는 300만 원 이하 과태료 부과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반면 무선국을 신고하지 않고 운용하거나 허가·신고사항을 벗어나 운용한 경우, 준공신고 없이 운용한 경우는 각각 과태료 부과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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