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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설비를 이용하여 대한민국헌법 또는 국가기관을 폭력으로 파괴할 것을 주장하는 통신을 발한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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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육상무선통신사 필기] 17년 1회차

통신설비를 이용하여 대한민국헌법 또는 국가기관을 폭력으로 파괴할 것을 주장하는 통신을 발한 자에 대한 벌칙은?

1

1년 이하의 유기징역

2

1년 이상 3년 이하의 유기징역

3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유기징역

4

10년 이상 무기징역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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