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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육상무선통신사 필기] 18년 1회차
준공검사를 면제 또는 생략할 수 있는 소규모 무선국에 대하여 허가를 받지 않고 개설·운용한 자에 대한 벌칙 규정은?
1
50 만원 이하의 벌금
2
70 만원 이하의 벌금
3
100 만원 이하의 벌금
4
300 만원 이하의 벌금
해설
준공검사를 면제 또는 생략할 수 있는 소규모 무선국이라도 허가 없이 개설·운용하면 전파법상 처벌 대상이며, 해당 위반에 대한 벌칙은 1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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