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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없이 무선국을 개설한 자에 대한 벌칙은?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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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육상무선통신사 필기] 18년 2회차

허가없이 무선국을 개설한 자에 대한 벌칙은?

1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2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

3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4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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