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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중 미래창조과학부가 이용기간이 끝난 주파수를 이용기간이 끝날 당시… | [전파전자통신기능사 필기] 17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전파전자통신기능사 필기] 17년 1회차
다음 중 미래창조과학부가 이용기간이 끝난 주파수를 이용기간이 끝날 당시의 주파수 이용자에게 재할당을 할 수 있는 경우는?
1
주파수 이용자가 재할당을 원하는 경우.
2
해당주파수를 국방 및 조난 구조용으로 사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국제전기통신 연합이 해당 주파수를 다른 업무 또는 용도로 분배한 경우
4
해당 주파수를 치안용으로 사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
해설

정답은 '주파수 이용자가 재할당을 원하는 경우.'이다.

'주파수 이용자가 재할당을 원하는 경우.'는 미래창조과학부가 이용기간 만료 당시의 이용자에게 해당 주파수를 다시 할당하는 경우이다.

  • '해당주파수를 국방 및 조난 구조용으로 사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는 국가가 해당 주파수를 국방·조난 구조 용도로 돌리는 사정이며, 기존 이용자에게 다시 주는 경우가 아니다.
  • '국제전기통신 연합이 해당 주파수를 다른 업무 또는 용도로 분배한 경우'는 국제 분배에서 해당 주파수가 다른 업무·용도에 배정된 경우이다.
  • '해당 주파수를 치안용으로 사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는 치안이라는 공공 용도의 수요이며, 이용자의 재할당 희망과 다른 사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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