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무선국 개설허가를 취소 또는 개설신고한 무… | [전파전자통신기능사 필기] 21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정답은 '주파수 할당을 한 경우'이다.
무선국 개설허가의 취소·변경·운용제한 또는 운용정지 사유에는 '비상사태가 발생한 경우'·'혼신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주파수 회수 또는 주파수 재배치를 한 경우'가 들어 있고, '주파수 할당을 한 경우'는 그 사유에 들지 않는다.
'비상사태가 발생한 경우'는 국가 비상 상황에서 무선국의 운용을 제한하는 사유이다.
'혼신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는 무선국 사이의 혼신을 막는 데 필요한 상황을 가리킨다.
'주파수 회수 또는 주파수 재배치를 한 경우'는 주파수를 거두거나 다시 배치한 뒤 기존 허가 내용을 바꾸는 근거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