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중 주파수 분배 시 고려해야 할 사항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 [전파전자통신기능사 필기] 2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전파전자통신기능사 필기] 23년 1회차
다음 중 주파수 분배 시 고려해야 할 사항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1
전파이용 기술의 발전추세
2
국제적인 주파수 사용동향
3
주파수의 이용현황 등 국내의 주파수 이용여건
4
무선설비의 이용 및 운영 실태
해설
주파수 분배 시 고려해야 할 사항은 전파이용 기술의 발전추세, 국제적인 주파수 사용동향, 주파수의 이용현황 등 국내의 주파수 이용여건이며, 이는 「전파법」에서 규정하는 주파수 분배의 기본원칙이다. 반면 4번의 '무선설비의 이용 및 운영 실태'는 주파수 분배가 아닌 무선국 개설·운영 허가 단계에서 고려되는 사항으로, 주파수 분배 정책 수립 시 직접적인 고려대상이 아니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