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중 감리사의 주요 임무 및 책임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은? | [무선설비기사 필기] 1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무선설비기사 필기] 15년 1회차
다음 중 감리사의 주요 임무 및 책임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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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리사는 설계감리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발주자와 계약에 따라 발주자의 설계감독 업무를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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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리사는 해당 설계용역의 설계용역 계약문서, 설계감리 과업 내용서, 그 밖의 관계 규정 내용을 숙지하고 해당 설계용역의 특수성을 파악한 후 설계감리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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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리사는 설계용역 성과검토를 통한 검토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세부 검토사항 및 근거를 포함한 설계감리 검토목록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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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리사는 설계자의 의무 및 책임을 면제시킬 수 있으며, 임의로 설계용역의 내용이나 범위를 변경시키거나 기일 연장 등 설계용역 계약조건과 다른 지시나 결정을 하여서는 안 된다.
해설
정답 4번의 전반부가 감리사의 임무로서 옳지 않다. 감리사는 설계자의 의무 및 책임을 면제시킬 수 없으며, 이는 감리사가 설계감리 역할 수행 시 설계자의 책임을 대체하거나 경감할 수 없다는 원칙을 위반한다. 반면 후반부 "임의로 설계용역의 내용·범위를 변경하거나 기일 연장 등 계약조건과 다른 지시를 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은 올바른 감리사의 책임 범위를 나타낸다. 1, 2, 3번은 모두 감리사가 발주자와의 계약에 따라 설계감독 업무를 수행하고, 계약문서와 규정을 숙지하며, 검토목록을 작성하여 관리해야 한다는 정당한 임무를 기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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