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주파수회수 또는 주파수재배치를 함에 있어 당해 시설… | [무선설비기사 필기] 1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무선설비기사 필기] 16년 1회차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주파수회수 또는 주파수재배치를 함에 있어 당해 시설자에게 통상적으로 발생하는 손실을 보상하여야 하는 경우는?
1
시설자의 요청에 의한 경우
2
전자파 장해로 인한 혼신을 받는 경우
3
ITU에서 모든 국가가 공통적으로 수용하여야 할 주파수 국제분배 변경에 따라 주파수분배를 변경한 경우
4
주파수의 용도가 제2순위 업무인 주파수를 사용하는 경우
해설
주파수 회수·재배치로 시설자에게 통상적으로 발생하는 손실은 원칙적으로 보상하되, 시설자의 요청에 의한 경우, ITU 등에서 모든 국가가 공통적으로 수용하여야 할 주파수 국제분배 변경에 따라 주파수분배를 변경한 경우, 용도가 제2순위 업무인 주파수를 사용하는 경우는 보상 대상에서 제외되는 대표적 사유이다.
따라서 이 제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전자파 장해로 인한 혼신을 받는 경우가 손실보상을 하여야 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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