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법상 하천관리청의 범위로 옳지 않은 것은? | [정수시설운영관리사 3급 1차] 19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정수시설운영관리사 3급 1차] 19년 2회차
하천법상 하천관리청의 범위로 옳지 않은 것은?
1
환경부장관
2
특별시장
3
광역시장
4
도지사
해설
출제 당시(2019년) 하천법상 국가하천의 하천관리청은 국토교통부장관이었고, 지방하천은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등이 관리청이었으므로 환경부장관은 하천관리청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출제되었다.
다만 2022년 1월 시행된 하천법 개정으로 물관리 일원화에 따라 국가하천의 관리청이 환경부장관으로 바뀌었다. 따라서 현행법 기준으로는 환경부장관도 하천관리청에 해당하므로, 이 문항은 출제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풀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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