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법의 목적과 책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정수시설운영관리사 3급 1차] 2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정수시설운영관리사 3급 1차] 23년 1회차
수도법의 목적과 책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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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에 관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수도를 적정하고 합리적으로 설치ㆍ관리하여 공중위생을 향상시키고 생활환경을 개선하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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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시의 군수는 관할 구역의 수도사업자에게 기술적ㆍ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3
일반수도사업자는 수도를 계획적으로 정비하고 수도사업을 합리적으로 경영하여야 한다.
4
공업용수도사업자는 수돗물을 안전하고 적정하게 공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해설
수도사업자에 대한 기술적·재정적 지원 책무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등 시·도지사에게 부여되어 있으므로, 광역시의 '군수'가 그 책무를 진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수도법의 목적은 수도에 관한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수도를 적정·합리적으로 설치·관리하여 공중위생을 향상시키고 생활환경을 개선하는 것이다.
일반수도사업자는 수도를 계획적으로 정비하고 합리적으로 경영해야 하며, 공업용수도사업자는 수돗물을 안전하고 적정하게 공급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책무도 함께 규정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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