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수법령상 지하수를 개발ㆍ이용하는 자가 시설 및 토지에 대하여 원상복… | [정수시설운영관리사 3급 1차] 2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정수시설운영관리사 3급 1차] 23년 1회차
지하수법령상 지하수를 개발ㆍ이용하는 자가 시설 및 토지에 대하여 원상복구를 할 필요가 없는 경우는?
1
지형 여건상 원상복구할 필요가 없다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2
지하수의 개발ㆍ이용을 종료한 경우
3
신고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공사를 시작하지 아니하여 지하수 개발ㆍ이용 신고의 효력이 상실한 경우
4
수질불량으로 지하수를 개발ㆍ이용할 수 없는 경우
해설
지하수법령상 지형 여건상 원상복구할 필요가 없다고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원상복구 의무가 면제된다.
지하수의 개발·이용을 종료한 경우, 신고효력이 상실된 경우, 수질불량으로 개발·이용할 수 없는 경우는 원칙적으로 원상복구를 하여야 하는 사유에 해당한다.
다만 행정청이 지형 여건 등을 고려하여 원상복구가 불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예외적으로 복구 의무가 면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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