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수법상 지하수관리의 기본원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정수시설운영관리사 3급 1차] 2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정수시설운영관리사 3급 1차] 23년 1회차
지하수법상 지하수관리의 기본원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지하수는 현재와 미래 세대를 위한 공적 자원이다.
2
지하수는 수질보전, 수량확보뿐만 아니라, 사회ㆍ경제ㆍ자연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관리되어야 한다.
3
지하수는 지표수를 제외한 다른 수자원과 상호 균형을 이루도록 관리되어야 한다.
4
지하수는 공공이익의 증진에 적합하도록 보전ㆍ관리되어야 한다.
해설
지하수법상 지하수는 지표수를 포함한 다른 수자원과 상호 균형을 이루도록 관리되어야 하므로, 지표수를 제외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지하수관리의 기본원칙은 지하수를 현재와 미래 세대를 위한 공적 자원으로 보고, 수질·수량뿐 아니라 사회·경제·자연환경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며, 공공이익 증진에 적합하도록 보전·관리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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