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수법상 지하수보전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지역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정수시설운영관리사 3급 1차] 2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정수시설운영관리사 3급 1차] 24년 1회차
지하수법상 지하수보전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지역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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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수의 개발ㆍ이용으로 인하여 주변 생태계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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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수의 수량이나 수질을 보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으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지역
3
주된 용수공급원이 되는 지하수가 상당히 부존된 지층이 있는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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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수개발ㆍ이용량이 기본계획 또는 지역관리계획에서 정한 지하수개발 가능량에 비하여 현저하게 높다고 판단되는 지역
해설
지하수법상 지하수보전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지역은 법에 열거되어 있으며, 열거된 항목 외의 지역을 추가로 정하는 위임 규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지하수의 수량이나 수질을 보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을 환경부령으로 정한다는 서술은 위임 법령이 잘못된 것으로, 지정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반면 지하수의 개발·이용으로 주변 생태계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 지역, 주된 용수공급원이 되는 지하수가 상당히 부존된 지층이 있는 지역, 지하수개발·이용량이 기본계획 또는 지역관리계획에서 정한 개발가능량에 비하여 현저하게 높다고 판단되는 지역은 모두 법에 열거된 지정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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