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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정수시설운영관리사 3급 1차] 24년 2회차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안전인증대상기계 등의 안전인증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 받을 수 있는 요건이 아닌 것은?
1
연구ㆍ개발을 목적으로 제조ㆍ수입하거나 수출을 목적으로 제조하는 경우
2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외국의 안전인증기관에서 인증을 받은 경우
3
다른 법령에 따라 안전성에 관한 검사나 인증을 받은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4
3년 이상 해당 사업장에서 사용하여 안전이 입증된 경우
해설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안전인증 면제 요건은 연구·개발 목적 제조·수입, 외국 인증기관의 인증, 다른 법령에 따른 안전성 검사·인증 등으로 한정되며, 사업장에서 3년 이상 사용해 안전이 입증된 경우는 법령상 면제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용 기간만으로는 법정 안전인증 절차를 대체할 수 없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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