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법상 가뭄의 장기화 등으로 하천수 사용 허가수량을 조정하지 않으면 … | [정수시설운영관리사 3급 1차] 24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정수시설운영관리사 3급 1차] 24년 2회차
하천법상 가뭄의 장기화 등으로 하천수 사용 허가수량을 조정하지 않으면 공공의 이익에 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하천수 사용자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는 결정권자는?
1
관할 구역의 군수, 구청장
2
관할 구역의 시ㆍ도지사
3
국토교통부장관
4
환경부장관
해설
가뭄 장기화 등으로 하천수 사용허가수량을 조정하지 않으면 공공이익에 해를 끼칠 우려가 있을 때, 하천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는 결정권자는 환경부장관이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